[투자전략] 대통령박근혜 탄핵 가능성과  투자전략'

2004년도 3월 12일 제246회 임시국회에서 유용태 ,홍사덕의원 외 157명이 발의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고 재적의원 271명중 193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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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제로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5월14일 기각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바 있다.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당시 탄핵안 가결이후 전국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거세게 일어난 점은 지금의 100만 촛불시위와는  그 내용에 있어서 대조가 된다 

2004년도   3월초 코스피지수는  910선이 최고점이었고  기각되기전 5월중 저점은 716p로 코스피지수는 약 21% 폭락한후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불인정을 결정한후로는 3년이후 지속적으로 코스피지수는 상승세를 보였고  2007년도중 2085p까지 급등세를 보였다.

참고로 노무현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도 2월24일까지 이었다,

당시 탄핵소추 사유로는 국법질서 문란 행위로 언론사 등과의 인터뷰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헌법기관을 경시했다는 점을 들고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혐의, 국정파탄의 책임 등을 적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헌법 제65조는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국무위원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고 , 그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요건이 엄격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중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004년 3월 국회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선거법위반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등 부정부패,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건이었다

[향후 대한민국 운명에 대한 최종 결론은  19일 이후 나올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사건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완연히 비교가 안된다

야당및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탈당,거국중립내각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허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내에서도 조차 일부 비박계의원들은 대통령 탈당과 2선후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심지어는 김무성,하태경 새누리당의원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박계의원들의 동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후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7대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11월16일경이면  대통령에 대한 최종 조사가 마칠 것이며 특히 조양호 회장의 경우도 사실 그대로 조사에서 이야기 할 것인데 그파장이 주목된다

 11월19일 전후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대통령 본인의 최종 거취 표명및  결단을 내리는 중대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격상 불의를 못보는 성격이며  책임을 지고자 하는 분이다

본의 아니게 의도와는 다르게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에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국민 앞에서 11월하순경이면  중대발표를  대통령 스스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대한민국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받고 하야하는 수순으로 간다면 정국 불안으로  코스피지수의 1900선 붕괴와 12월선물 250선 붕괴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같다

허지만 이는 막연하게 불안한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설사 1900선에 내려오더라도 혹은 무너지든 12월선물 250선이 붕괴되어 240선으로 내려가든간에 시장은 다시 반등하고 안정을 찾아갈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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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저력과 기업들의  저평가된 가치는 시장을 안정세로 다시 돌려 놓을 것이다.

투매는 결국 새로운 장과 기회의 증시를 만들어 줄 뿐이다 .

하락 폭이 커지면 투자유망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매집의 기회를 갖어야 한다 

지난주 은행 현대건설 아이콘트롤스휴젤 로보스타등을 언급드린 바가 있읍니다

삼양홀딩스는  12만원은 매집권 베팅권입니다   아이콘트롤스 27000원대는 풀베팅권입니다

28000원대는 매집권입니다  지난번 휴젤은 29만원밑에서 매수권이라고 강조한 종목입니다

기타 관심주.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sk,롯데쇼핑,아모텍,은행주,NAVER,셀트리온.한화케미칼,LG유플러스,심텍,삼성전자,대한유화등이다

불암거사 임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