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전략]계속되는 아래꼬리와 공매도단상.

    외환위기 온다던 중국증시는 IMF SDR편입이후로 등락을 거치면서 지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우는 신고가를 쓰고 있으며 전일 매물을 받았던 나스낙은 초반 하락시작하여 종가까지 올려부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다.

  국내증권사시황은 그리이스외환위기 때부터 계속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다. 그리스문제는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번져서 유럽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유럽 멀정하다. 브렉시트시에는 외국인투자자가 다 빠져나가서 한국주가 1,400p간다고 떠들어댔다. 브렉시트 나왔고 하루짜리로 마감했다. 도이치방크사태는 제2의 리먼브러더스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리먼사태와는 본질이 달라도 한참 다른데도 말이다. 미국금리건으로 2년이상 투자자를 우롱하고 있다. 트럼프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트럼프당선건으로 시장을 우려먹을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정책공약건으로 공매도를 일삼으로면서 시장을 우롱할 카드를 계속 준비중이고 공매도 때리면서 투자자를 계속 심적으로 괴롭히고 투매를 유도시키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철면피에 사기꾼 매국노 집단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은 경제를 살리거나 과열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그 실천방법이 정해진다. 최경환부총리시절에 경제를 살린다면서 가만 놔둬도 당시시점에서 살아나기시작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동산과는 연관도 없는 DTI,LTV를 풀어서 부동산을 과열하게 만들었고 증시에 대해서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대주주요건을 강화하여 큰손 투자자 쫓아내고 결과적으로 증시에서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유가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과연 경제가 살고 서민들 살기 좋아졌으며 청년실업은 해결되었는가? 경제의 ABC,123,가나다가 부동산이 아니라, 그 A1가순위가 증시정책임에도 말이다. 그 정책에는 냄새가 난다.

  한국의 증시는 완전파생을 위한 증시정책이다. 현물거래중심 파생정책이어야 하는데 파생중심 둘러리 현물증시정책이다. 종목선물 25개에서 120개로 늘려놓고 상하 +-30%만들어놓고 정적VI,동적VI,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제돌 도입했다. 공매도는 사방팔방에서 주식 맘대로 빌려서 다 때릴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져있다. 세계증시에서 이 보다 공매도 때리기 좋은 증시가 있을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제도 마저도 곱씹어서 살펴보면 공매도를 위한 제도임을 쉬이 알 수 있다. 공매도기관은 아예 땅짚고 헤엄치겠다고 난리다. 철면피에 털끝만큼 양심도 없으며 완전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흡혈귀이다. 상기에 언급하는 제도들 전부 폐지하고 원상복귀시켜야한다. 하루사이에 -30%는 물론이고 -40%~-50% 날아가는 종목이 수두룩하다. 이러한 제도시행전에는 이정도로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이 없었다. 더불어 합법적 주가조작행위인 시장조성제도도 완전폐지하여야 한다.

   최근 금융위는 공매도과열종목제도와 공매도자의 유상참여금지제도를 발표하였다. 상기에 열거한 공매도를 위한 제도에 비하면 공매도과열종목제도와 공매도자 유상참여금지제도는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들에 거래세내고 매매수수료 내는 것에 비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거래비용증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매도참여자 유상참여제한도 과도하다고 난린데 과거에는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재무구조개선이라는 이유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증시의 존재이유이다. 그런데 공매도세력들이 유상증자기업에 대하여 증자발표나면 바로 소나기식으로 공매도를 퍼부으므로써 해당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해당기업은 주가가 폭락하여 증시에서 조달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기하급수이다. 공매도 때문에 자본조달에 방해를 받고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공매도세력 때문에 기업을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인 자본조달목적이 소멸되는 셈이된다. 공매도세력의 이익이 우선인가? 일반투자자의 손실방지(안정적투자)와 건전한 주식유통 및 기업의 자본조달이 우선인가? 답은 명백하다. 공매도세력의 이익은 뒷전이어야하고 일반투자자의 손실방지(안정적투자)와 건전한 주식유통 및 기업의 자본조달이 우선이다.

   증시정책은 현행 파생을 위한 정책에서 일반투자자의 손실방지(안정적투자)와 건전한 주식유통에 촛점을 맞추어서 다시 짜야한다. 전임금융위원장시절 만들어진 창조금융하의 증시정책은 잘못되고도 한참 잘못된 증시정책이다. 증시정책을 다시 짜면 공매도력은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반발하고 난리겠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말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전임금융위원장시절 만들어진 창조금융제도가 필연적으로 투자자의 비수가되어 현정부에게 날아갈 것이고 충언을 한바가 있다. 지금도 늦지않다. 빨리 잘못된 파생상품 없앨 것 없애고 정리하고 일반투자자보호 및 중산층육성에 주안점이 맞추어진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밑그림이 파생위한 증시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창조금융하의 증시정책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국민을 궁민 만드는 정책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하는데 전임금융위원장시절 만들어진제도로 국부를 얼마나 퍼주었고 DLS,ELS연계펀드와 IS통장으로 중산층과서민들 돈을 얼마나 잃게 만들었는가? 정부는 가렴주구하지말고 혹세무민하지말며 식자층은 곡학아세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증시정책이 딱 위 3가지 바탕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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