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장중] 정상시장으로 시장제도 고쳐라.

     오늘 시장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다고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창조금융이라는 그럴사한 이름하에 공매도에 의한 공매도를 위한 개인투자자를 유동성공급자로 보고 개인투자자를 한곳으로 몰아서 잡아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제도가 현행 한국증권시장 시장제도이다. 우량기업육성과 건전한 투자자육성을 위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장제도이다.

  위의 한문단을 곱씹어서 읽어보기를 바란다. 외인이 매수하면 꼬리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도에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은 하락한다. 기업의 실적이 몇10%좋아져도 주가는 꿈적도 않고 내리기만 한다. PER이론으로 봐서도 한국증시는 한단계 상승해야한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내린다. PBR로 봐서도 너무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도 기관은 매수보다는 매도에 열중이다.

  일방적으로 완전 공매도가 유리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다. 얼마전 현대상선 사건에서 봤듯이 개인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있다. 제도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대주제도를 열었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은 개인은 기관에 비하여 대주매도하기가 1만배나 10만배쯤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담보가 있어야한다. 그들은 돈 없이 매도하고 3일 수도결제일에 주식채워주면된다. 개인미수 3일간 봐 주는가? 당일중 결재해야한다. 공매도도 그와 형평성에 맞게 당일 마감까지 채워 넣어야한다.

  어느정도 공평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연기금주식대여금지, 주식세력잡는다고 만들어 논 거래소의 각종시장 간섭제도 폐기(실은 다 공매도 시간확보제도라고 보면된다.) 쓸데없이 늘려 놓은 종목선물 종래대로 25개로 원위치등이다.

  주가 오르는게 그렇게 싫으면서 상하 변동성 30%는 왜 만들었는가? 주가 급등이 그렇게 싫다면 과거처럼 상하 4%변동성으로 하든가, 시장간섭제도를 폐기하든가 해야할 것이 아닌가? 현재는 거래소,증권사,금융위가 한통속이다. 금융시장을 지켜야할 금융위는 본분을 잊고 금융시장을 퍼주는 제도를 만들었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거래소는 서슴없이 시장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자본시장인가? 그저 생각없이 시장에 뛰어든 선량한 투자자 잡아먹는 시장제도이다.

  상반기 기관들 펀드운용실적평균치를 보면 국내 +0.8%수익 해외 -4.81%손실로 나왔다. 그 실력으로 투자자들 돈 받아 운용해준다는게 웃기는 소치다. 땅짚고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제도는 아예 누워서 입에다 숫가락으로 먹여주는 제도이다. 눈과 귀가 있는 국회의원과 금융위관계자라면 현행시장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 살펴봐라. 개인투자자에 건전한 우량기업과 건전한 투자자에게 단단 1%라도 배려가 있는지 말이다. 오직 투기 공매도 파생세력만을 위한 제도이다.

  한국에 법인 세우고 순수한 투자는 하나도 없고 돈없이 공매도질만 하는 모건스탠리같은 증권사에 대한 규제방안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이런 외국증권사 기승을 부리는 것도 다 현행 증권시장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현행시장제도 뜯어 고쳐야한다. 시장제도 뜯어 고쳐서 모건스탠리같은 회사가 공매도 정책을 때려친다면 그게 정상 시장제도인 것이다. 현행시장제도는 시장을 아주 모른다면 몰라도 조금만 아는 눈으로 본다해도 분명 잘못된 시장제도이다. 이 잘못된 시장제도를 창조금융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원성은 반드시 현정부를 향하도록 되어 있슴을 현정부 관계자는 알아야할 것이다. 현정부관계자는 길이길이 그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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