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전략]경제살리기는 각종연기금 주식대여금지부터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IMF에 의하여 고용의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게 근로자파견제도 이고 이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의 이원화를 불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제도를 없애야하는 것이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지나친 노조의 경영간섭과 기업의 사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임금을 올리려는 쌍8년수준의 노동운동과 정치적이슈를 걸고 파업을 일삼는 노동집단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제1번이 주식시장살리기이고 가나다순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이 주식시장살리기이다. 미국을 보라. 일본을 보라. 경제살리기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행위가 주식시장부터 살렸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시장부터 살리려했다.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살아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증시에 대한 시장가격에 대한 각종규제와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한다고 파생연계상품이 봇물 쏟아지듯이 만연하고 있는데 시장가격에 대한 규제가 온당한 것이며 파생연계상품이 중산층육성에 기여를 했는가?

   종목선물 25개에서 80개로 늘린후, 기관들은 변형프로그램매매로 세금도 안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한국처럼 각종연기금이 공매도주식보급창고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지수관련ELS연계펀드 판매해놓고 지수 못올라가게 별짓을 다한다.

   삼성전자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다음분기가 염려된다면서 이번분기에 나온 실적은 일시적이고 치부한다. 하이닉스 감자후 재상장한 이후로 매번 다음분기에는 적자가 날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감자후 재상장시 3천원대였던 주가가 고가 5만원 넘게 상승하였다. 그들 보고서대로하면 망해도 몇차레 망했어야할 기업의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금년실적이 감소하여 주가가 헤메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올라도 중국이 빠졌으니 우리시장 빠진다하고 중국이 올라도 미국이 빠졌으니 우리시장 빠진다하고 안좋은 쪽만 갖다붙이면서 하방노래만 부른다. 내일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나저나 경제란 심리이다. 그런데 지수관련ELS연계펀드 판매해 놓고 맨날 빠진다고 노래불러대고 있고 상하한가 30%만들어놓고 급등락에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놨으니 주가가 제대로 가겠는가? 또한 살아날 내수가 살아나겠는가? 내수살리는데는 주식시장살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런데 시장균형운운하면서 조금만 양봉보였다면 공매도로 쳐버리니 주가가 제대로 가겠는가?

   기관들은 실력을 기를 생각은 안하고 아예 땅짚고 헤엄치려한다. 땅짚고 헤엄치는 짓는 누가 못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100조정도 가입되어 있는 지수관련ELS연계펀드 녹인시킬 기회만 노리고 있다. 왜? 지급약속한 이자를 안주기 위해서이다. 도대체 금융위원회는 뭐하는 금융위원회인가? 금융시장의 수문장이 되어야할 금융위원회가 제도까지 만들어서 금융시장을 다 퍼주고 있고 개인투자자 다 죽이고 있다. 중소형주는 소수종목을 제외하고는 공매도도 칠 수 없을 만큼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이다. 이런 시장이 정상인가?

   연기금관계자가 뭐라고 하건 국민경제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대여행위는 옳지않다. 기관들이 신용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공매도라고 괘변을 늘어놔도 그들 말 역시 옳지않다. 땅 짚고 계속 헤엄 치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1번으로 시행해야할 것이 각종연기금 주식대여행위금지이다. 틀림없이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고 내수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경제살리기의 시작은 주식시장살리기이고 주식시장살리기는 각종 연기금 주식대여행위부터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