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활력 잃은 주식시장과 경제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사회문제해결을 위하여.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튜우립사건을 예를 들곤 한다.

이와는 다른 사회현상 특히 노동운동문제와 경제 주식시장을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시장은 주가로 나타난 사회현상중 노동운동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

특히 노동운동을 정치문제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는 노동운동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그로 인한 경제현상과 고용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업계의 주장을 보면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를 업계는 업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눈감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들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고 개인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한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서 시장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것도 틀린 설명이다.

필자는 사회현상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이데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그로 인하여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방안에 대하여 오늘 설명을 하고자한다. 옳다고 생각하면 많이 퍼서 여기저기 옮겼으면 좋겠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주식시장문제, 출산문제, 젊은층혼인기피, 노동운동문제, 기업의 해외이전문제등이 전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어느 하나를 해결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두의 노력과 인고의 필요하다. 정말 이 사회를 파탄내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먼저 주식시장이 어려운 문제를 업계에서는 정부의 파생시장억제 정책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직도 선물.옵션을 이용한 소위 무위험거래라는 프로그램차익거래로 외국계 호주머니에 뭉칫돈 담아주고 자신은 눈꼽 떼어먹으면서 그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관리하는 기관을 보게 되면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 세력잡는다고 투자경고제도 급등완화제도 만들어서 주가상승은 어렵게 만들고 공매도와 종목선물거래를 이용한 주가하락 시키기는 쉽게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소위 큰손투자자라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탈출하면서 약정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제살깍아먹기식의 수수료경쟁도 하나의 원인이다. 1년내내 거래수수료 무료증권사가 존재하니 투자자는 거래증권사를 옮기면서 거래한다.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업계는 당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되겠는가?

원급보존형이라고 els,dls파생연계펀드 만들어서 투자자들 가입시켜서 원금보존해주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 준다고 해놓고 거덜내 버렸다. 그리고 자신들은 수익을 취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신뢰하겠는가? 혹 가입해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손실나도 더 큰 손실입거나 원금 거덜 나기전에 지금 당장 해지하라. 그들 말 믿지 말라. 그들도 암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사회문제와 주식시장의 연계고리를 설명 한다면 출산문제와 젊은층혼인기피 문제는 결혼하기 싫어서 혼인 안하는게 아니다. 젊은 층에게 안정된 직장이 없다. 모두 비정규직이다. 수습기간이라고 거의 돈도 안주고 부려먹고 채용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반값임금을 지불하고 부려먹고 심지어는 부려만 먹고 쫓아낸다. 이러니 결혼을 하겠는가? 이런 세월이 계속되면 젊은 층에게 부를 쌓을 기회가 생기겠는가? 부가 쌓이지 않으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투자층이 생기겠는가? 기존 큰손은 주가조작세력 잡는다고 관리기관에서 손안대고 코풀려는 제도 만들어서 쫓아내고 젊은 층은 사회적 고용문제로 부가 형성되지 않아서 신규투자자 유입이 안되는 시장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다. 비단 주식시장 뿐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층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영업자들도 서서히 죽어가고 기업들도 서서히 죽어간다는 뜻이다.  기업들의 인건비절약이 자신들의 매출감소라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당장 눈앞에 인건비감소로 인한 이익만을 보는 바보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정상고용을 해야한다. 그리고 임금을 더 올려주어야 한다. 이웃나라 아베가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주문한 이유가 사회적 부의 형성과 돈의 순환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외환위기시에 들여 온 비정규직제도가 오늘날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젊은 층의 날개를 꺽고 있음을 아는가? 모든 기업은 기업의 필요인원을 거의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 아울러 정규직 해고의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그래야 기업도 노조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노조집단이 있다.

모두 잘 살자고 하는 노동운동문제는 심각하다. 자신들만 잘 살고 기업죽고 사회가 죽어도 상관 없단다. 1987년 1988년 노동운동까지는 좋았는데 극한으로 치닫는 노동운동은 기업들은 채용기피현상과 해외이전문제를 낳으면서 기존에 기업에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신규입사희망자들에게는 입사하기 어려운 새로운 관문을 낳았다. 이후 기업취업은 더욱 어려운 시대로 향하게 된다. 취업했다고 인생의 모든 구름이 걷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1996년과 1997년 심각한 노동운동의 결과는 꼭 노동운동이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데 일조를 하였다. 올해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인데 올해도 4월에 총파업한다고 난리다. 실성한 자들이다. 이들이 설칠 수록 기업은 정규직을 회피할 것이며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해외생산을 늘려갈 것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조금은 긴 안목으로 사회를 볼 줄 모르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입에 발린 말에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동조하지만 사회적으로 고용시장의 악화와 회사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게 또는 사회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모두가 이점을 크게 깨닫아야 한다. 후세를 생각한다면 이런 짓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핑계로 세를 규합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늘리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 그 목적이다.   

종합하면 투자자 쫓아내는 증시정책, 투자자를 기만하는 업계, 새로운 투자층이 형성되지 않는 사회가 증시활력의 감소문제를 낳고 있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부각시키는 노동운동은 고용시장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적 젊은층 결혼기피문제,소비시장의 악화문제,중산층형성방해 및 붕괴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를 가져오고 주식시장으로 새로운 투자층유입도 줄어드는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다.

한국증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부나방처럼 죽어가는 업계의 통렬한 반성과 손안대고 코풀려고하는 관리기관의 큰안목의 자성이 필요하며 크게는 경제활력의 암적인 존재인 고용시장의 제도적 대변혁 및 그 암을 키우는 노동운동의 순화가 절대 필요하다.

절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