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성은 언제나?>

한국의 경제와 증시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주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대로 한국 정부의 대외적 외교를 봐도 왠지 모르게 해외 국가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느낌이 강렬하게 든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가 똑같은 브랜드의 차량에 대해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용에 있어 옵션과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점이다. 삼성의 스마트폰도 그런 인식이 존재한다. 왜 그럴까?

한국인들은 길거리를 걷다가 외국인을 만나면 왠지 움츠려든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 그런데 한국내에서도 외국인을 만나면 자신있게 한국말을 못하고 외국어를 못하면 움츠린다. Free Talking을 할줄 알아야 되고 이게 안되면 움츠려드는 모습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인에 대한 동경심으로까지 연결된다. 자국에서 범죄를 짓고 한국으로 도피한 사람인데도 유명 외국어 학원의 강사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들의 강의를 못들어 안달한다.

한국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강하다. 자원이 부족하고 땅덩어리가 적은 국가의 비애일까? 높은 대외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극심한 휘둘림을 유발한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심지어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한국 경제는 세계 모든곳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이중 한곳에서만 문제가 발생되도 한국의 경제는 그 파장을 우려한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의존도가 이제 너무 심해졌다. 증시가 하락하면 외국인이 언제 매수 전환할 것인지를 분석하느라 난리다. 기관은 한달내내 매수해도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 기관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쳐박힌지 오래다. 이들이 매수해도 지수가 좀 오르면 다시 매도한다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역사상 최고가를 형성할때도 한국 증시는 상승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중국 증시의 부진에서 찾았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상승하자 이번에는 미국의 출구전략(금리인상) 우려나 유럽의 침체를 걱정하며 한국 증시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한국의 경제와 증시는 언제나 자주성을 찾을 수 있을까?

<문제점은 다방면에 걸쳐 존재한다>

미국 경제는 내수경제다. 한국과 반대로 전체 경제의 2/3 이상을 내수가 차지한다. 2/3이상이 수출 경제인 한국이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중요시 여길때 미국은 소비자신뢰지수, 고용지표 등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줄어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계부채의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를 풀어보고자 정부가 취득세 한시적 면제나 영구면제책 등을 내놨지만 이는 헛발질이다. 미분양 주택의 소진 효과만 불러왔고 이는 중대형 건설사들에게만 유리한 논리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기존 주택의 거래나 가격에 대한 변화인데 여기까지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MB정권때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운게 사상 최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였다. 이를 놓고 모든 국민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 그러나 수출의 90%이상을 몇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다시 말해 몇개 대기업만이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장농속에 넣어놓기만 했다. 그래서 이들의 자산가치는 상승했지만 내수 투자가 없다보니 돈이 돌지를 못하며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에 백날 한국에 투자하라고 해봐야 이는 공허한 메아리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매수하면 조금 상승하거나 버티지만 외국인이 매도하면 힘없이 추락한다. 기관의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기관은 주구장창 팔다가 지수가 급락할때만 매수하는데 이 역시 단기 매도를 위한 저가 매수에 치중하다보니 아무리 기관이 매수해도 지수는 상승하지 못한다. 기관이 쇠퇴하는 것은 단기 성과에 대한 지나친 평가주의와 증시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한계점이다. 여기에 기관 자체의 단기성향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가져온 자충수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지나친 이념 경쟁과 전략 부재도 그 원인이다. 일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2차 고위급회담을 놓고 남북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가장 골머리를 앓던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를 2차 고위급회담과 연결짓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고위급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은 그 전제조건조차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연결시키는 고단위 전략을 구사하며 남한 정부가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아야만 회담이 열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없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로 대북 전단지 살포를 놓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치고받는 난장판으로 남남갈등의 전형적 모습을 노출했다.

이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전략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극과 극만 추구되고 있다. 햇볕을 쪼이면 외투를 벗을 것이다 라는 햇볕정책은 퍼주기 논란을 가져왔다. MB정권부터는 퍼주기를 원천적으로 중단하면서 남북대화의 완전한 차단을 불러왔다. 극과 극만 존재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가는 대를 이어 오랜 기간 그 역할이 이어지고 있다. 김양건 대남비서는 수십년간 대남전략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북전략가는 5년 정권만 바뀌면 그 수장들이 바뀌고 있다. 이래서는 게임이 안된다.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할때 한국도 결정권을 가진 대북전략가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극과 극의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이의 중간적 성격의 대북정책을 강구해봐야 한다.

<내수와 증시를 둘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현재의 대안은 양적완화다>

미국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양적완화를 택했고 1,2,3차에 걸친 양적완화로 경기지표와 고용지표를 살려냈다. 내수경제 회복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미국이 실천적 사례로 이미 보여준것이다.

유럽도 유로존 위기에서 일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과 ECB가 중심이 된 천문학적 돈 풀기였다. 유로존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다수의 국가로 이뤄진 울타리기 때문에 현재 다시 문제가 노출되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형국이지만 결국엔 또 다시 돈풀기로 이를 해결할 것이다. 독일 중심의 돈풀기에 대해 독일이 거부하며 다소 꼬이긴했어도 유일한 탈출구는 결국 이번에도 독일과 ECB 중심의 돈풀기밖에 없다. 유로존 결성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봤던 독일이 총대를 메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일본은 과거 주택버블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금리인하 등으로 안일하게 풀려고 하다가 20년 장기침체를 맞았다. 제로금리까지 대책을 내놨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아베 노믹스를 통해 돈풀기가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있다.

내수와 증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방법론 역시 돈풀기다. 내수는 달러가 필요한게 아니라 원화가 필요하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양적완화를 했듯 한국도 안되면 원화를 찍어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여기에 향후 중국까지 돈풀기로 자국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형국이 될 것임은 자명한데 한국만이 이를 주저하면 안된다.

금리를 인하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미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의 금리인하 정책은 오히려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인하해봐야 막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소폭 감소시키는데 불과한데 이 역시 보수적 금융권을 감안시 시차 효과가 길어지거나 불확실하다. 또한 원금의 상환없는 이자비용의 소폭 감소로는 소비 확대에 의한 내수경제 살리기에 있어 한계가 분명해진다.

한국이 돈 풀기를 하는데 있어 주된 걸림돌로 지적될 수 있는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런데 한국의 물가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대표적 요인은 공공요금 인상과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이다.

MB정권때 공기업, 특히 에너지 관련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부채가 대규모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MB정부가 이상의 공기업들에 대해 단기간내 에너지 자급률을 일정부분까지 높이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기간내 어디서 석유를 캐낼수도 없고 천연가스를 깨낼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보니 결국 선택한 것이 해외 에너지 기업의 인수였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해외 에너지 기업을 너도나도 인수했지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부실기업 인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대표적인게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과정에서의 부실 자회사 동반 인수 부분 등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는 크게 급증했고 수익성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의 공기업 부채 증가를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한다는 점이다. 과거 은행 부실을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메웠던 잘못된 사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요 증가에 기인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정책적 실수를 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대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에도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품 가격은 원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인상 요인이 발생될 시는 인상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원가 인하 요인이 생겨도 인하되지 않는데 문제점이 존재한다. 여기에 수요 증가가 없어도 인상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불거지는게 담합이다. 이미 음식료 업체들의 담합이 밝혀진게 수차례고 건설사의 담합도 이미 수차례 밝혀졌다. 지난주 금요일 건설주 주가가 하락한 것도 담합에 의한 공공입찰 제한 소식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몇차례 이상이 노출되고 있다.

<국제 밀 선물가격 동향>

<식료품 등의 물가지수 동향..자료출처 한국은행>

위 그림을 보면 국제 밀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음식료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국제 밀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나도 제품 가격 인하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공공요금 인상과 제품 가격의 인상에 있어 수요외의 다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빌미로 돈풀기가 인플레이션 문제로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하나의 돈풀기를 가로막는 요인은 가진자들의 반대다. 돈을 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가 2만7522달러로 G20개 국가내 개도국중 1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왜 가계부채가 1000조원 시대일까? 결국 부익부빈익빈이 극대화되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1인당 GDP는 그냥 수치적인 허상일 뿐이다.

내수와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 돈풀기다. 이에 따른 반대와 부작용이 있어도 이를 두려워하다보면 과거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 올해 한국의 3분기 수출은 2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버팀목였던 수출 경제에도 균열조짐이 나타난다는 기사가 주말에 올라왔다.

내수를 살리고, 증시를 살리고, 극심해진 부익부빈익빈을 줄이고, 수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방면의 효과적인 유일한 길은 한국의 양적완화다. 이미 2%에 불과한 기준금리 수준에서의 금리인하는 시간낭비일뿐이다.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 현상에 대해 벌벌 떨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이 양적완화를 가져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한국도 이에 보조를 맞춰야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다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한국 증시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한창/씨씨에스/삼보판지/휘닉소소재 등 소위 말하는 반기문 테마주가 갑자기 부각되는 것도 모멘텀 부재한 증시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현 정권 임기가 3년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대선테마가 부각되는게 말이되는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언급도 안했는데 관련 테마주가 벌써 급등하는게 말이 되는가? 이게 모두 한국 증시의 모멘텀 부재 현상을 말해준다.

공매도와 ELS 등의 구조적 문제점도 재정비해야 한다. 공매도 세력은 특정 종목에  ELS 녹인이 발생되면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하고 자연스럽게 수익을 얻게됨을 알고 있다. 이를 악용해 ELS 만기가 대량으로 도래한 종목에 대한 끊임없는 공매도로 주가를 압박하고 결국 녹인되며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해당 대형주들에서 발생되고 있다. 최근 거래소 대형주에서 끊임없는 하락세 및 단기 급락이 나타나는데는 이 역시 한 몫 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이 ELS 구조를 악용하는 것도 결국 투기다. 거듭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

허약해진 증시에 활로를 열어주고 투기를 다시 투자로 바꿔나가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증시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상하한가 폭을 30%로 확대하고 증시 개장시간을 확대하는 것...이게 무슨 증시 활성화 대책인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것인지 한심하다.

<당장의 대안은 무엇인가>

거래소에서 과낙폭이 늘어나고 또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언젠가는 기회로 작용될 것이다. 과도한 과낙폭 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그러나 선제적으로 의미있는 시장 지수의 변화가 있어야 과낙폭의 의미있는 반전이 가능하다.

그전에는 틈새를 여전히 노릴 수 밖에 없다. 컴투스(078340) 주가가 무너지지않는한 게임주에서도 순환적 기회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적 동반된 제약주에서도 순환적인 기회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 소비 관련 의류주가 부각되면 원단 관련주인 아즈텍WB(032080) 등이 부각될 수 있고 중국의 양변기 수요 증가로 와토스코리아(079000)가 중장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동남아 및 중국 중심의 물동량을 운행중인 흥아해운(003280)의 주가가 견조하듯 전자레인지 핵심 부품을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공급하고 있는 디피씨(026890)가 부각될 수 있고 호텔/사우나 등에 사용되는 보일러 업체 부스타(008470)가 계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차바이오텍(08566의) 실명치료제 임상이 다른 줄기세포/바이오주를 자극할 수 있고 지난주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너도나도 갱신했던 헬스케어 관련주의 순환매도 좀 더 유지될 수 있다. 대북테마주는 남북관계의 진행 상황에 따라 등락이 존재하겠지만 여전히 관심권 타이밍 체크 대상이다.

의미있는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틈새 시세를 노리는 매매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 같은 매매환경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모두 수익으로 돌아가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되고 투기가 투자로 바뀌는 환경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돈풀기는 가장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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