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난주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가 연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침체된 내수 경기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한중 FTA에 대한 역효과와 함께 외교적 수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한 존재한다.

지난해 9월 한, 중 양국은 7차 협상을 통해 1만2232개 품목 중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의 관세 철폐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올해 들어 지난 5월에는 11차 협상을 통해 2단계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와 관련된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을 확대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품목중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개방을 주저하는 형국였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넘어 30%에 육박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바로 중국이다. 특히 철강과 석유 부문은 중국 수출을 통해 막대한 흑자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런만큼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농수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면 한국의 관련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해 민감한 입장이다.

국가간 FTA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타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FTA의 타결을 통해 분명 잃게 되는 분야가 존재한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은 유력해 보인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이에 대한 수혜 영역이 될 것이고 농수산물 영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바꿔 말해 한중 FTA의 수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업종내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농수산에는 막대한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각종 수혜로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국내 투자 등 사회적 책임을 주저하는 대기업의 사고 변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중 FTA가 가져올 침체된 내수 분위기 전환의 효과를 적은 부작용으로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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