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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는 ‘암호화폐 특금법’ 급물살 탈까?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현재 암호화폐 규제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국회 파행과 함께 표류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의안이 정무위에 회부된 지난해 7월 법안검토가 이뤄졌으나 11월 축소심사를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안은 위원회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특금법을 포함해 금융위가 발의를 의뢰한 10건의 법안 모두 멈췄다.당초 금융당국은 FATF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7월에 특금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국회 파행이 7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 관계자 대부분은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빨라야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이 연내에 통과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반면 특금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내달 통과도 무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규제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는 없다”며 “설령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특금법 통과가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 2월 FATF 평가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1년 이행 유예 통보를 받는다면 2021년 2월까지 특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내달 9일 실효예정인 가이드라인은 특금법 통과가 미뤄지는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거래소가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늘어난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결국 특금법 통과는 빠르면 7월 중, 늦으면 내년 말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르고스의 안영찬 이사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발의된 모든 법안이 무관심한 채로 방치됐다”며 “올해는 FATF 가이드라인의 변경으로 관련 법안의 변경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으므로 지난해와 달리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aracho@paxnetnews.com＜ⓒ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르노삼성차 임단협 최종 타결 ‘찬성’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1년여를 끌어온 르노삼성차 노사의 2018년 임금·단체협약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지난 12일 노사간 도출한 최종 잠정합의안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74.4%가 찬성하면서다. 노사는 24일 부산공장에서 임단협을 마무리 짓는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18년 임단협 최종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74.4%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유권자 2149명 중 2063명이 참여했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사는 12일 진행된 ‘29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지난 1차 잠정 합의 사항을 기초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 평화기간을 선언하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추가로 채택했다. 앞선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보상금 100만원 ▲성과·특별 격려금 976만원 ▲생산격려금(PI) 50% 지급과 근무 강도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당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수가 반대입장을 밝혀 타결이 불발됐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모범적인 노사 관계로 돌아가 재출발하기 위해 그동안의 갈등 관계를 봉합하고 향후 노사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함께 지켜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르노삼성차 노사는 24일 부산공장에서 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 짓는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은 “이번 임단협 타결은 내일의 생존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노사의 용단”이라며 “고객들이 ‘THE NEW QM6’와 내년에 출시할 ‘XM3 INSPIRE’에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 연구개발, 판매, 품질, 지원 등 전사 모든 부분에서 르노삼성차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주문했다.◆판매 감소·실적 악화 개선 기대감…‘로그’ 후속물량 배정 주목 이번 임단협 타결로 지난해 6월 상견례 이후 1년간 29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하면서 60차례가 넘는 부분파업과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 부분 직장폐쇄 등 파국으로 치달았던 노사간 강대강 대치국면을 마무리를 짓게 됐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그간 부분파업 등으로 인해 누적 손실금액이 2100억원을 상회한 가운데 판매실적 감소 등 경영난에 시달려야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의 지난해 매출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6조7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41억원으로 전년(4016억원)보다 5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50억원)보다 약 8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판매량이 22만7577대로 전년(27만6808대) 대비 17.8% 뒷걸음쳤다. 판매감소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부산공장의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이 반영되면서 1분기 판매량은 3만92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6% 감소했다. 주력 생산모델인 ‘로그’의 올해 하반기 위탁생산계약 종료에 따른 후솔 물량 배정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될 전망이다. ‘로그’는 르노삼성차가 일본 닛산과 위탁생산계약을 맺고 2014년부터 생산해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로그’는 부산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 총 21만5680대 중 49.7%(10만7251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르노삼성차는 프랑스 르노 본사와 ‘로그’ 후속 물량 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던 상황이다. 르노 본사가 노조가 파업을 멈춰야 후속 물량을 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앞서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대표가 지난 4월말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에서 “신형 SUV인 ‘XM3’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사간 임단협 불발과 지속된 파업 속에 이 마저도 스페인공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임단협 타결로 후속 물량 배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임단협 협상 기간 동안 진행된 파업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르노삼성차 협력업체들의 상황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지역의 르노삼성차 협력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르노삼성차의 부분파업 등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15~40%의 납품물량 감소로 대부분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했으며, 생산량 감소로 잔업과 특근, 교대근무가 사라지면서 고용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권준상 기자 kwanjjun@paxnetnews.com＜ⓒ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