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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산재 예방 밀착 관리…'사망사고 절반 감축' 달성할까
파이낸셜뉴스 2021.03.25 13:27 댓글0
고용부, 관계부처 합동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현장 점검 시 본사도…사고 반복 땐 본사-전국 동시에
'끼임 사고' 제조업, 1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밀착 관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5년간 산재 빈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밀착 관리를 강화하고, 본사 중심의 책임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에서는 추락 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에 나선다.
본사가 전체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이미 고용부는 이달부터 2019년과 지난해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 중이다.
총 사업비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선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노후 또는 위험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날씨, 요일 등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올해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 마련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전 매해 1000명 이상을 기록해 온 산재 사고사망을 2022년까지 절반(2017년 964명 기준) 감축한다는 국정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올해 사실상 최후의 달성 노력 기간에 접어들었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64명~2018년 971명에서 2019년 855명까지 낮아졌으나, 지난해는 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올해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산재 #산재예방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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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시 본사도…사고 반복 땐 본사-전국 동시에
'끼임 사고' 제조업, 1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밀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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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5년간 산재 빈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밀착 관리를 강화하고, 본사 중심의 책임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에서는 추락 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에 나선다.
본사가 전체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이미 고용부는 이달부터 2019년과 지난해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 중이다.
총 사업비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선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노후 또는 위험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날씨, 요일 등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올해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 마련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직전 매해 1000명 이상을 기록해 온 산재 사고사망을 2022년까지 절반(2017년 964명 기준) 감축한다는 국정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올해 사실상 최후의 달성 노력 기간에 접어들었다.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64명~2018년 971명에서 2019년 855명까지 낮아졌으나, 지난해는 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올해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산재 #산재예방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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