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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 공공기관 제외…금감원 '지정유보'
파이낸셜뉴스 2022.01.28 14:29 댓글0
올해 첫 공공기관 운영위서 심의·의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곳 신규지정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경영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36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준정부기관은 아시아문화원이 해산되면서 지정해제 돼 1곳이 줄어든 94개로 확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곳이 신규지정됐지만 예탁결제원이 제외되면서 2곳이 늘어 220개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공운위는 이날 "(상위직급 감축 이행 과정 등)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이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67조원의 공공투자를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입직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들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올해 공공보건,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될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2만6000명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도 2만2000명 이상 공공기관들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첫 도입이 확정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등도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곳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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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경영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36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준정부기관은 아시아문화원이 해산되면서 지정해제 돼 1곳이 줄어든 94개로 확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곳이 신규지정됐지만 예탁결제원이 제외되면서 2곳이 늘어 220개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지정해제 이후에도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공운위는 이날 "(상위직급 감축 이행 과정 등)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이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67조원의 공공투자를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입직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들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올해 공공보건,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될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2만6000명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도 2만2000명 이상 공공기관들이 제공하겠다고 했다.
올해 첫 도입이 확정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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