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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펜시아 입찰담합' 과징금 510억 철퇴…배상윤 회장 檢고발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2:0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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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한 KH그룹 계열사들에 5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사(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배상윤 회장과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입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고 나머지 4개 계열사는 KH그룹 내 상장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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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
페이퍼컴퍼니 설립…KH강원개발 6800억원에 낙찰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대형 복합관광리조트다. 소유주체는 강원개발공사로서 강원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전에는 강원도가 중심이 돼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강원도 중심의 투자 유치가 성공하지 못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계속된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다.
5차 입찰에 앞서 6개사는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H강원개발은 2021년 5월 7일, KH리츠는 5월 10일에 각각 설립됐으며, 1인 회사로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KH전자는 이러한 합의 사실을 알면서 KH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필룩스와 나누어 대여하는 등 필룩스, 강원개발과 함께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인수에 참여했다.
IHQ는 리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면서 리츠 지분 100%를 건설로부터 인수한 후 건설과 함께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보증금을 대여하는 등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했다.
5차 입찰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18일 들러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그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
강원개발은 리츠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6800억7000만 원에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가 됐다.
과징금 총 510억원…직·간접 참여자 모두 제재
공정위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KH필룩스가 SPC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등의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0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낙찰자 측인 강원개발, 필룩스, 전자 등 3개 사가 34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공동 납부하며, 들러리 측인 농어촌산업, 건설, IHQ 등 3개 사는 170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공동 납부해야 한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들러리와 낙찰자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각 3개 사에 공동 납부 책임을 부여했다"며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룩스, 건설, 강원개발, 농어촌산업 등 4개 사와 그룹 총수인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다. 공정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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