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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조금 800억, 中배터리 탑재 전기차로..."K-배터리 위기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2025.11.20 05:29 댓글0
진종오 의원실 국고보조금 분석
환경부, 올해 1~9월 818억원 지급
中 점유율 80%...韓 16.9%로 ‘뚝’
"보조금 체계 재정비해 경쟁력 제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까지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산 배터리 채택을 늘린 영향이다. 이차전지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내세운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9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734억원, 승합차에 14억원, 화물차에 7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 2023년부터 테슬라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와 모델3를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 역시 차종에 따라 국산과 중국산 배터리를 혼용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배터리만 사용할 경우 품질, 원재료, 가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다양한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은 공급망 다각화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6.9%로 전년 동기 대비 3.3%p 하락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79.0%로 같은 기간 3.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CATL은 점유율 36.6%로 1위 자리를 견고히 유지했고 BYD는 17.9%로 2위를 차지했다. CALB(4.8%·4위), 고션(3.7%·7위), EVE(2.7%·9위), SVOLT(2.5%·10위)를 포함해 중국 업체 총 6개 기업이 점유율 10위 안에 들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에 여러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조금이기에 배터리 업체가 받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배터리가 가진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조금 규정 및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자국 내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상품서비스세(GST) 감면 혜택을 통해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미국의 경우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및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해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이차전지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우면서도 보조금이 외국 배터리에만 800억원 넘게 지급되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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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1~9월 818억원 지급
中 점유율 80%...韓 16.9%로 ‘뚝’
"보조금 체계 재정비해 경쟁력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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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까지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산 배터리 채택을 늘린 영향이다. 이차전지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내세운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9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734억원, 승합차에 14억원, 화물차에 7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와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 2023년부터 테슬라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와 모델3를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 역시 차종에 따라 국산과 중국산 배터리를 혼용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배터리만 사용할 경우 품질, 원재료, 가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다양한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은 공급망 다각화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6.9%로 전년 동기 대비 3.3%p 하락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79.0%로 같은 기간 3.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CATL은 점유율 36.6%로 1위 자리를 견고히 유지했고 BYD는 17.9%로 2위를 차지했다. CALB(4.8%·4위), 고션(3.7%·7위), EVE(2.7%·9위), SVOLT(2.5%·10위)를 포함해 중국 업체 총 6개 기업이 점유율 10위 안에 들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에 여러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조금이기에 배터리 업체가 받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배터리가 가진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조금 규정 및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자국 내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상품서비스세(GST) 감면 혜택을 통해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미국의 경우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및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해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이차전지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우면서도 보조금이 외국 배터리에만 800억원 넘게 지급되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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