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개보위원장 후보의 이해충돌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2.10.01 11:38 댓글0

(FILES) In this file photo taken on October 28, 2021, man passes a newly unveiled logo for "Meta", the new name for Facebook's parent company, outside Facebook headquarters in Menlo Park. - Meta said on September 27, 2022, it derailed a campaign out of China to influence upcoming US elections by posing as people in the US taking sides on "hot button" issues. It was the first Chinese network Meta has disrupted that focused on US politics ahead of crucial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global threat intelligence lead Ben Nimmo said during a press briefing. (Photo by NOAH BERGER / AFP)

[파이낸셜뉴스]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 A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A교수의 평소 활동이 이해충돌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임 개보위원장으로 서울대 A교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A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A교수의 이해충돌 우려는 메타(구 페이스북)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과거 A교수는 페이스북 본사 자문회의에 참석해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6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윤리 연구에 참여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안전, 윤리, 책임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A교수가 메타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메타는 최근 구글과 함께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각각 308억600만원, 692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메타와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개보위 의결이 나온 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메타는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국감에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과거에도 메타 임원들이 국감에 출석한 사례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증인이 채택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보위와 메타가 이처럼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등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A교수가 개보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A교수가 메타로부터 투자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거나 메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자문에 참여하는 등 상당 부분 메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보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메타를 직접 규제하고 소송전을 벌여야하는데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개보위 부위원장에 최장혁 개보위 사무처장을 내정하고 개보위원장 인선도 진행하는 등 개보위 인적개편을 진행 중이다.

시선집중

크게 날아갈 Best종목!

5월 큰 돈 벌어줄 Best종목!

뉴스 종목 Q&A

유력 개보위원장 후보의 이해충돌 우려

관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