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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에도 투자자 보호 없다는 은성수…與도 "사실관계 호도"
파이낸셜뉴스 2021.04.22 19:27 댓글0
與 중진 노웅래 "'제2의 박상기'라는 말까지"
"암호화폐 전세계 인정받는데 기득권 지키기만"
"거래소 폐쇄 운운 시장에 혼란만 줘"
"허위공시 제재 등 기본적 투자자 보호 돼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논란을 빚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겨냥해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9월까지 미등록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 등 엄포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다. 제2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정부 관료(박상기 전 장관)의 돌발적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은 뒷걸음질 쳤다. 당시만 해도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며 주저앉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이제 2021년,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이자 가상자산이 됐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테슬라와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마당에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1분기에만 무려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등록하라고 하면서도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투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코인 투자자 중 누가 정부에다가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했나. 이는 사실 관계를 곡해한 호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허위 공시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에 대한 감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부터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금 세탁과 다단계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달 중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산업적인 측면과 투자자 보호, 세금 유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디 정부가 '어게인 2018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암호화폐 전세계 인정받는데 기득권 지키기만"
"거래소 폐쇄 운운 시장에 혼란만 줘"
"허위공시 제재 등 기본적 투자자 보호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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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논란을 빚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겨냥해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9월까지 미등록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 등 엄포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다. 제2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정부 관료(박상기 전 장관)의 돌발적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은 뒷걸음질 쳤다. 당시만 해도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거래소들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며 주저앉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이제 2021년,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이자 가상자산이 됐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테슬라와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마당에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1분기에만 무려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등록하라고 하면서도 폐쇄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투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코인 투자자 중 누가 정부에다가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했나. 이는 사실 관계를 곡해한 호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허위 공시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에 대한 감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부터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금 세탁과 다단계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달 중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산업적인 측면과 투자자 보호, 세금 유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부디 정부가 '어게인 2018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은 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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