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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메르켈 ‘건전재정’ 빗대 정 총리 ‘돈풀기’ 비판
파이낸셜뉴스 2021.01.22 12:46 댓글0
“나라 곳간 책임지는 기재부를 개혁반대·저항세력이라니…놀랍고 민망”
[제주=좌승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한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획재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반대·저항세력 운운이라니? 놀랍고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정세균-이재명의 기재부 호통? 곳간 열쇠 그냥 내놓으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재정 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고 밝힌 독일의 메르켈 총리 사례를 소개했다. 원 지사는 “메르켈 총리가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면서 “이는 한마디로 ‘코로나19 빚을 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그 빚을 갚아나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치켜세웠다.
원 지사는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거나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아아울러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 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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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
[제주=좌승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한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획재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반대·저항세력 운운이라니? 놀랍고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정세균-이재명의 기재부 호통? 곳간 열쇠 그냥 내놓으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재정 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고 밝힌 독일의 메르켈 총리 사례를 소개했다. 원 지사는 “메르켈 총리가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면서 “이는 한마디로 ‘코로나19 빚을 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그 빚을 갚아나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치켜세웠다.
원 지사는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거나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아아울러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 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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