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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대금리차 투명공시" 李 "장년층 年120만원 수당"

매일경제 2022.01.19 22:38 댓글 0

여야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박빙을 겨루자 중도층 확장을 위한 민생·생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를 들고나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연금을 받기 전인 60세 이상 장년층을 겨냥한 120만원의 연간 수당을 약속했다.

19일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즉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에는 금방 반영되는데, 예금금리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는 데서 착안한 공약이다. 소소하지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살피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5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날 경기도 용인 소재 삼성생명 안내견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직접 안내견 체험 등을 해본 후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은퇴한 안내견이나 특수견을 분양받아 키우면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연금 공백'을 없애기 위해 60세 퇴직 이후 64세까지 연간 120만원을 주는 '장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64세까지 매달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관련 건강보험도 확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대 어르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장년 수당,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함께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일자리 140만개 달성 △근로소득자 국민연금 수급액 유지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는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7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연간 3조원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인혜 기자 / 이석희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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