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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4.04.16 16:16 댓글 0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출입국본부 내부 승진자로 파악됐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09년 9월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맡으며 당시 대구지검 1차장검사였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 2015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래서 대통령민정비서관을 맡는 등 여러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네덜란드 구 유고 전범재판소(ICTY),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등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 역시 가지고 있다.
법무부 본부장직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비검찰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차규근 전 본부장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으로 들어와 2017년 9월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재유 현 본부장은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부에서 20여년간 출입국 업무를 한 내부승진자다.
따라서 권 변호사가 임명되면 7년여만에 다시 검찰 출신에게 자리가 돌아가는 셈이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물들을 법무부 주요직에 배치해온 것과 맥락이 같다. 일부 법조계에선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폐지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실장을 포함해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에는 국가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인사도 같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칙은 9조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내 같은 본부급인 교정본부의 경우 내부 승진자를 수장에 앉히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 역시 8조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지만, 내부승진자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것이다.
교정본부장은 1998년 교정국장(당시 직책 명칭))을 지냈던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이후로는 약 25년간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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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고.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출입국본부 내부 승진자로 파악됐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2009년 9월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맡으며 당시 대구지검 1차장검사였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 2015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래서 대통령민정비서관을 맡는 등 여러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네덜란드 구 유고 전범재판소(ICTY),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등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 역시 가지고 있다.
법무부 본부장직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비검찰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차규근 전 본부장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으로 들어와 2017년 9월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재유 현 본부장은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부에서 20여년간 출입국 업무를 한 내부승진자다.
따라서 권 변호사가 임명되면 7년여만에 다시 검찰 출신에게 자리가 돌아가는 셈이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검사나 검찰 출신 인물들을 법무부 주요직에 배치해온 것과 맥락이 같다. 일부 법조계에선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폐지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실장을 포함해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다.
지난달에는 국가소송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인사도 같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칙은 9조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내 같은 본부급인 교정본부의 경우 내부 승진자를 수장에 앉히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 역시 8조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지만, 내부승진자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것이다.
교정본부장은 1998년 교정국장(당시 직책 명칭))을 지냈던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이후로는 약 25년간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아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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