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Focus-2] 기업금융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與野 금융공약 점검해보니[2024 총선]

與野,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약 발표
그러나 장기적 성장 및 생태계 구축 노력·국회 입법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전문가들 "여야 공약, 고금리 기간 늘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초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표심 공략을 위한 금융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 관련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해당 공약들에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역행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금리에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여러 공약을 소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함께 총 76조원 규모의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 고금리 부담 해소를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포인트)까지 인하하는 5조원 규모의 은행 공동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마련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신속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거론됐다. 신산업 전환 정책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원+α' 규모의 자금 지원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신산업 진출 및 설비투자 확대 등에 21조3000억원 규모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의 수혜 범위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와 발행액 2배 증액,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상향 및 정책자금·대환보증상환 기간 최대 2배 연장,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및 경영부담 완화, 매출 증대 등을 골자로 소상공인 특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외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거나 지역화폐 예산 확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여야가 내놓은 지원책에 대해 "반갑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에게 "중소기업의 경우 엔데믹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 위축이 지속되며 지난해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고, 내수도 회복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던 상황"이라며 "(당정 공약이) 유동성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추 본부장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빚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폐지 또는 보완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 본부장은 "과도한 노동 규제가 기업인을 언제든 범죄자로 몰 수 있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든, (특정 부분을 명확히 지킬 경우) 대표자가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든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몇십조원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여야의 공약은 중장기적·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또는 경영 환경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정리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차 본부장은 "기존부터 플랫폼법이 계속 논의돼 왔고, 시급성이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역에서만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전용 상품권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약이 고금리 기간을 늘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춰준다면 대출을 상환하기보다는 추가로 받아서 소비·투자 지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는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물가를 잡으려 하는 한국은행의 정책과 역행하며 국민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기간을 늘리는 공약들"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들이라 밸류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5대 은행이 (공약 이행에) 기여하라는 것은 금융주들이 저평가되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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