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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위기 넘겼다… 바이든, 채무한도 법안 서명

파이낸셜뉴스 2023.06.04 18:30 댓글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이하 현지시간) 채무한도 법안에 서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한 미국의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이틀 남겨 두고 이 재앙을 막는 법안 서명을 마쳤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미 디폴트 마감 시한을 앞두고 벼랑 끝 버티기 전술을 구사해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다 결국 일부 복지 지출을 줄이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재정적자 한도를 다음 대통령 선거 이듬해인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 속에서도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31일 밤 하원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튿날인 1일 밤에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31조4000억달러로 묶여 있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적용을 유예함에 따라 정부는 채무 의무 이행을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바이든은 전날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채무한도 유예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유례없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공화당의 협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겠다면서도 부유층 증세 방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를 비판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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