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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피하고 예산 깎았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3.05.29 18:08 댓글 0
바이든-매카시 협상 최종 타결
여야 지도부, 강경파 설득 관건
지난 상반기 내내 부채 한도를 놓고 씨름하던 미국 여야가 마침내 극적으로 한도 협상에 성공했다.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약 1주일 앞두고 위기를 넘겼지만 아직 여야 강경파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에서 '재무책임법'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673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비상조치로 디폴트를 미루고 있는 미 재무부는 다음달 5일 이후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한도에서 자유로워진 대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 법안에는 2024년 정부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의 비(非)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바이든 정부의 예산을 깎기 위해 벼랑끝 협상을 벌였던 매카시는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매카시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바이든과 1시간 반 정도 전화통화를 했다. 양측은 실무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이어갔다.
미 의회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29일)까지 휴회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72시간의 법안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이달 31일에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가지고 있으며 과반은 218석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여야 지도부는 의원들이 이번 합의를 지지하도록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은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식량 보조 프로그램 자격 강화, 미사용 코로나19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합의에 대해 강경 우파에게는 너무 온건하고, 좌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랄프 노먼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합의를 강경 비난하며 "국가를 파산시키는 데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좌파 모임 '의회진보모임'의 프리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워싱턴주)도 CNN과 인터뷰에서 "완전히 끔찍한 정책"이라며 바이든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까지 부채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야 지도부, 강경파 설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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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부채한도 상향 최종합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에서 '재무책임법'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673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비상조치로 디폴트를 미루고 있는 미 재무부는 다음달 5일 이후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한도에서 자유로워진 대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 법안에는 2024년 정부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의 비(非)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바이든 정부의 예산을 깎기 위해 벼랑끝 협상을 벌였던 매카시는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매카시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바이든과 1시간 반 정도 전화통화를 했다. 양측은 실무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최종 조율하는 동안에도 대화를 이어갔다.
미 의회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29일)까지 휴회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72시간의 법안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이달 31일에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가지고 있으며 과반은 218석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
여야 지도부는 의원들이 이번 합의를 지지하도록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은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식량 보조 프로그램 자격 강화, 미사용 코로나19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합의에 대해 강경 우파에게는 너무 온건하고, 좌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랄프 노먼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합의를 강경 비난하며 "국가를 파산시키는 데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좌파 모임 '의회진보모임'의 프리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워싱턴주)도 CNN과 인터뷰에서 "완전히 끔찍한 정책"이라며 바이든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번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까지 부채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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