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인한 건강 악화도 돌발 변수
"입원 상황서 법원 구속 결정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납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국회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다.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돌발 변수로 거론된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입원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 20~21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기존에 수사 중이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데, 오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번복되는 관계자 증언, 건강문제 등 변수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백현동 개발특혜·대북송금 의혹 관계자들의 증언·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은 신빙성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불리한 증언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날 이대표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역시 법원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됐다.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에 주목해 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주 법정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이 부지사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 자체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 번복은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의자가 진술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측이 주변인을 회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백현동 개발특혜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백현동 사업을 잘 챙겨주라 지시했다'는 취지의 담당 공무원 진술이 나왔다는 것도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법원이 혐의 입증 정도만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여전히 기력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도 건강이 악화돼 입원 중인 경우 구속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뿐더러,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법원이 건강 상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