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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공모펀드의 시간···15년 만에 손보나

파이낸셜뉴스 2024.04.11 09:53 댓글 0

동일 종목 10% 이상 투자 금지 등 개선
금융위 “운용규제 개선 여부 및 방향 미확정”


서울 여의도 증권가(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 공모펀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운용규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선다. 단일 종목 집중투자를 막는 규정을 손질하고 편입 자산 영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공모펀드 규제 개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미래에셋·신한자산운용 등 7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6개월 간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해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단 계획이다. 현실화되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5년 간 멈췄던 공모펀드 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 출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 제고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율성이 침해되는 탓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전략을 고려조차 할 수 없게 돼있다는 뜻이다.

펀드별로 동일 종목에 자산총액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운용사는 동일 종목에 전체 펀드자산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는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매보수 등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판매채널 정비 및 다각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영향으로 공모펀드 자산이 최근 10년 새 최대 폭 성장했지만, 운용사들 수수료 수익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3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9.5%(53조7000억원) 증가해 최근 10년 새 유일하게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논의) 차원에서 실무회의를 가지기는 했지만 운용규제 개선 여부나 방향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모펀드 #운용규제개편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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