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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 세제혜택 필요...수소 R&D 대폭 늘려야" 무협
파이낸셜뉴스 2023.08.22 17: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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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협 제공 |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소차 보급이 2만9600대로 정부 목표인 6만7000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수소 충전 요금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협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소차 구매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수소 충전 요금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수소 관련 연구개발(R&D)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수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이 다양한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중 산업 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원 규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약 86% 삭감된 935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무협은 산업 부분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소 활용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 황준석 연구원은 "수소 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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