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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생, 정부 상대로 '증원 취소' 집단소송 한다
파이낸셜뉴스 2024.03.29 08:06 댓글 0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
내달 1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예고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29일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에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이 생기면 분명한 투쟁을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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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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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카데바 한구에 24명이 실습.. 불가능"
29일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000여명이다. 이에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이 생기면 분명한 투쟁을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 비판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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