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더.. 정치적 입지 약화에 다음 스텝 주목

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과
李, 가처분 신청·모욕적 표현 등 이유로
"당에 유해한 행위"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가처분 기각된 李, 정치적 타격 속 '마이웨이' 선언
향후 정치적 행보 주목.. 여당은 당내 안정에 주력
'금주령 위반' 논란 권성동은 징계 대신 '엄중 주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이 1년 추가 정지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까지 기각·각하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만만찮아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6일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는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0시 20분께까지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를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 및 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점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당헌 개정 및 새 비대위 구성에 가처분을 신청, "당론을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무효' 가처분 신청이 기각·각하된 점도 고려했다.

윤리위는 "법원이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준석 당원이 추가로 가처분을 제기한 건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 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당을 비판한 것도 징계 사유에 올랐다. 윤리위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2024년 1월 8일이 돼서야 당원권이 회복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된 상황이라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못 박은 데다, 당원권 정지 기간도 길어져 정치적 타격이 만만치 않아서다. 2024년 4월 총선을 세 달 앞둔 1월에 당원권이 회복되더라도 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 결정 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상태다. 여론전이나 법적 대응 이상의 '제3의 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숨을 고르며 다음 행보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가처분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당 운영에 동력을 얻게 됐다. 당 지도부는 '당 안정'과 '윤석열 정부 뒷받침'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허은아, 김웅, 하태경 등 친이준석계 의원들 반발을 비롯해 당분간은 내홍이 이어질거란 관측도 있다.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막을 올리면서 계파 갈등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철수, 김기현, 조경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유력 후보들 간 '친윤계' 대 '비윤계' 집안 싸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윤리위는 '연찬회에서 금주령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에게 징계 대신 위원장 차원의 '엄중 주의'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서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다.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하지만 당내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윤리위 불출석에 대해 "이 당원에게 출석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지난 9월 29일부터 문자, 카톡, 전화 등을 수차례 드렸다"라며 "출석을 안 한 건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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