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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공동주택 리모델링-고층건물 허가 권한, 특례시로 이양"
파이낸셜뉴스 2024.03.25 10:57 댓글 0
윤 대통령, 용인서 민생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를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해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략산업을 비롯해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토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 허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특례시로 이양해야 맞다"며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 정원 조성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4/03/25/20240325_25478559.jpg)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를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해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략산업을 비롯해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토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 허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특례시로 이양해야 맞다"며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원 정원 조성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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