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차기 국회 정책과제 발표
1600개가 넘는 연구개발(R&D) 기업들이 새로운 22대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내 기업혁신지원기구 설치 및 중소기업 R&D를 위한 추경 예산도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7일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올해 초 1650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4개 분야 총 1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우선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무역규제가 탄소중립, 디지털정보와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적 산업정책으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AI 관련 R&D 촉진과 산업 AI 활용 확대,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기반 기업혁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공계 인력 유입 감소로 인해 산업계 R&D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기업들은 연구인력 확보·육성을 위해 국회 내 산업인력대책 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 컨트롤타워로 (가칭)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또한 산업규제 및 애로해결을 위한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해 입법부 차원의 소통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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