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보고서
보호무역주의로 수출경쟁 치열
市·상의 참여'통상촉진委'필요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무역구조 평가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5.4% 감소한 가운데 부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8.7%로 큰 폭 감소했다. 부산의 기존 대표 수출품목의 수출량이 급감했다. 부산은 자동차 수출이 무려 74.8%나 줄었고, 차부품은 20.8% 감소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판도 3.6% 줄었다. 이런 기존 주력 수출품목 감소에다 신성장 품목 수출 증가 추세 역행, 코로나19 수혜품목 부재 등이 수출 감소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경제 부상, 산업구조 혁신 재편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수출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은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과 채산성 악화 대비, 특혜관세 적극 활용과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 국제통상 담당조직 강화, 신성장 품목 육성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런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독립된 권한과 책임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정재 연구위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시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부산시 일자리경제실 산하 투자통상과 시스템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시 경제부시장 직속의 조직체계 정비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시 실·국장, 부산경제진흥원·부산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업체 협회 등이 참여하는 '부산통상촉진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장 연구위원은 "보호무역 기조에서 수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면서 "가칭 부산통상촉진위원회는 비대면 해외마케팅의 특성을 고려한 수출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지원 강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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