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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하고 종목 추가 추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2024.03.07 16:33 댓글 0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이유, 과도한 규제 때문”
“환급률 80% 선으로 높이고 e스포츠 등 종목 추가”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7일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 산업 전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와 종목 추가를 골자로 하는 ‘허구연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18차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합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를 활성화해 체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는 연간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원이 안 되는 규모다. 이에 김 의장은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한다”며 “불법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 등이다. 또 약 60% 선에서 운용 중인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여 환급률이 90%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토토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으로 스포츠토토 종목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론의 장에서 처음으로 역설한 분이 허구연 KBO 총재기 때문에 일명 ‘허구연법’으로 불릴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혁신당의 이 같은 주장은 도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급률 80% 선으로 높이고 e스포츠 등 종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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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7일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 산업 전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와 종목 추가를 골자로 하는 ‘허구연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18차 릴레이 정책 발표를 통해 “(합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를 활성화해 체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는 연간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연간 6조원이 안 되는 규모다. 이에 김 의장은 “매출 총량제, 낮은 환급률, 지나치게 제한적인 종목 등 규제가 이용자들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떠나게 한다”며 “불법 영역에 있는 이용자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로 유인하고 그 수익이 전체 스포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스포츠토토가 매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 등이다. 또 약 60% 선에서 운용 중인 환급률을 80% 선으로 높여 환급률이 90%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토토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등으로 스포츠토토 종목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론의 장에서 처음으로 역설한 분이 허구연 KBO 총재기 때문에 일명 ‘허구연법’으로 불릴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혁신당의 이 같은 주장은 도박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합법적인 영역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로 유입되는 이용자들을 다시 정식 스포츠토토로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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