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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인상없는 개혁안' 질타..논의 늦어질듯

파이낸셜뉴스 2023.09.04 17:13 댓글 0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성 무게 둔 방안에
여야 모두 "국민 수용 불가" 비판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방안 마련하기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3.09.04.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우려를 표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는 개혁 방안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여론이 악화되면서 연금개혁 타임라인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합의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날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세대 공평성 △노후 소득 보장 △재정 안정성 등 크게 세가지 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가 지난 1일 재정 안정성에 무게를 싣는 국민연금 개선안 초안을 공개하자 논란이 일었다. 보험료율을 최대 1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외한 것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안전성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쪽으로 쏠린 개혁 방안이 나오면 국민적,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생각이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개혁의 성공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년 전에 비해) 7만명이나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방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말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 의원과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만 담긴 안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강은미 정의당 의원)", "핵심 과제(노후 소득 보장)는 뒤로 돌려놓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종합운용계획도 복수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묻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고 종합적 논의를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연금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위원장은 중간보고에서 "국민연금처럼 의견이 갈라져 있는 사안일 수록 공론화가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며 "효과적인 방안과 시기 등 튼 틀에서 공론화 계획서를 여야가 주시면 민간위에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은 특위 종료 기한인 10월말까지 최대한 여야 의원 간 중지를 모은다는 계획이지만 파편화된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모수개혁으로 좁혀질 경우 국민적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구조개혁 방향이 나와야 모수개혁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만큼 특위 연장은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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