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자산 대책과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 등락과 거래소 불안정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거래소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유동수 TF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 단장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5월 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청년들 신음이 커지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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