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병무청 "병역 면탈 원천 차단,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검증"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9:27 댓글 0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기록도 디지털화
다문화 장병 지원, 베트남어 등 심리검사 추가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병역 면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장비와 제도를 정비하며 과학수사 체계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병무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분석 시스템인 '공정 병역 지킴e' 서비스로 면탈 징후를 조기 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 4대를 확보해 증거 수집력을 높이고,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중 병역면제자에 대해선 면제 후에도 치료 여부 및 사회 활동 여부를 추적 감시할 예정이다. 현역병 심신장애·질병사유 전역자 중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해선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외 출국자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 서비스를 구축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심리취약자 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살·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선별-예방-치료-회복' 등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입영 전 마약류 검사와 HIV·매독 등 검사를 통해 군 내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
MRI, CT 등 92종의 최신 의료장비를 통해 병역 처분의 신뢰성을 높이고, 키오스크 기반 신분 인식 시스템으로 대리 수검을 조기 차단한다. 다문화장병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외에도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적성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형 병역 설계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추진 △병역데이터 공공개방 확대 및 정보 보안 강화 △모집병 입영 절차 간소화 및 현역병 안정적 충원 △AI·반도체 등 보충역의 효율적 활용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문화 장병 지원, 베트남어 등 심리검사 추가
 |
|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18일 병무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분석 시스템인 '공정 병역 지킴e' 서비스로 면탈 징후를 조기 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정 운영 방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 4대를 확보해 증거 수집력을 높이고,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중 병역면제자에 대해선 면제 후에도 치료 여부 및 사회 활동 여부를 추적 감시할 예정이다. 현역병 심신장애·질병사유 전역자 중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해선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외 출국자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 서비스를 구축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심리취약자 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살·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선별-예방-치료-회복' 등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입영 전 마약류 검사와 HIV·매독 등 검사를 통해 군 내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
MRI, CT 등 92종의 최신 의료장비를 통해 병역 처분의 신뢰성을 높이고, 키오스크 기반 신분 인식 시스템으로 대리 수검을 조기 차단한다. 다문화장병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외에도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적성과 진로를 연계한 맞춤형 병역 설계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추진 △병역데이터 공공개방 확대 및 정보 보안 강화 △모집병 입영 절차 간소화 및 현역병 안정적 충원 △AI·반도체 등 보충역의 효율적 활용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뉴욕증시] 마이크론 발 AI 훈풍에 반등…트럼프미디어, 42% 폭등
- 2[속보][뉴욕증시] 마이크론 훈풍에 일제히 상승…트럼프미디어, 42% 폭등
- 3파리바게뜨, 상큼한 딸기가 듬뿍.. '베리밤 케이크' 인기
- 4입짧은햇님, '주사이모' 재택 진료 시인 후 구독자 2만명 이탈
- 5증시 오르자 주식형 펀드 '불장'...올해만 246조 늘었다
- 6딥노이드,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유공 장관표창 “부처 협업 AI 확산 사업 인정”
- 7[속보] 코스피, 1.53% 상승한 4055.78 출발
- 865살 생일, 윤석열의 편지 “청년들 우리 부부 자녀…올바른 나라 물려주려 계엄 ”
- 9윤석화 별세 아니었다…한국연극배우협회, 정정·사과[종합]
- 10"새벽배송 없어도 살 만해"…배우 김의성, '탈팡' 인증 "정신 차리면 재가입"
- [AD] 23일 추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