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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확대 군불 떼나..."강남·서초·용산·송파 등 올려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6:27 댓글 0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서 토론회
수요 적은 지역 LTV 개선 제안
건설사들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파이낸셜뉴스]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에 따라 기준을 나누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세금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 공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활성화, 다양한 부문의 규제 완화 등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 모색'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크게 △부동산 PF 안정화 △현실에 맞는 정책 개선 △공사비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개편 지역별 차별화, 대출규제 완화, PF재구조화다. 이 교수는 "강남·서초·용산·송파 등에 보유세를 확대하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취득세·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 수요 분산,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도 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약 수요 분산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고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업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병주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봤다. 일반 분양가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반 분양에 대한 마감제를 투자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투자를 해도 그 돈 만큼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투자를 한 만큼 조합원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주비 제한, 조합원지위양도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이 긴 호흡으로 가는 사업인 만큼 이주가 지연되면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 부담이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혁 롯데건설 마케팅부문장 상무는 현 정부 정책에 '민간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시행하는 공사를 민간 자본이 참여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공공에서 정책이나 기획, 규제 완화,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시공을 한다면 공급 속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물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밖에도 현재 서울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 쪽으로 줄이고 한정돼 있는 현행 미분양 과세 특례 대상을 지방 전체 미분양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상무는 "과세 특례 대상 확대로 지방 지역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려주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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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적은 지역 LTV 개선 제안
건설사들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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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 모색'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준호 기자 |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 모색'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크게 △부동산 PF 안정화 △현실에 맞는 정책 개선 △공사비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개편 지역별 차별화, 대출규제 완화, PF재구조화다. 이 교수는 "강남·서초·용산·송파 등에 보유세를 확대하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취득세·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 수요 분산,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도 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약 수요 분산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고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업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병주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봤다. 일반 분양가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반 분양에 대한 마감제를 투자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투자를 해도 그 돈 만큼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투자를 한 만큼 조합원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주비 제한, 조합원지위양도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이 긴 호흡으로 가는 사업인 만큼 이주가 지연되면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 부담이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혁 롯데건설 마케팅부문장 상무는 현 정부 정책에 '민간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시행하는 공사를 민간 자본이 참여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공공에서 정책이나 기획, 규제 완화,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시공을 한다면 공급 속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물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밖에도 현재 서울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 쪽으로 줄이고 한정돼 있는 현행 미분양 과세 특례 대상을 지방 전체 미분양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상무는 "과세 특례 대상 확대로 지방 지역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려주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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