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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석화지원법 국회 통과.. 여수도 사업 재편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5.12.02 21:34 댓글 0
위기의 석화산업 지원할 법적 근거 생겨
여수산단도 구조조정 논의 활발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대산산업단지에 이어 여수산업단지에서도 사업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석화지원법, 국회 통과.. 시행령 관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9시 30분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야당 반대와 의원실별 법안 할당 문제 등으로 의사 일정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심사가 지연됐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 제5조는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과정에서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역시 정책자금, 금융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법에는 세제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명시돼 있어 실제 지원 범위는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관건이다.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 폭, 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수도 사업 재편 논의 활발.. 여천NCC 3공장 폐쇄하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최초로 양사간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의 합리화·일원화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수산업단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합작사인 여천NCC는 원료공급계약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원료공급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천NCC는 그동안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t, 73만5000t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가격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더 나아가 현재 가동을 멈춘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업재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의 3공장 폐쇄로 에틸렌 생산량이 47만t 감소해도 대산산업단지 감축량 110만t을 합해도 총 157만t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하한(270만t)과는 100만t 넘게 차이가 난다.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재편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산업통상부는 연말까지 자구책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산단도 구조조정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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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NCC가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여수시 제공 |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석화지원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대산산업단지에 이어 여수산업단지에서도 사업 재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석화지원법, 국회 통과.. 시행령 관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9시 30분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야당 반대와 의원실별 법안 할당 문제 등으로 의사 일정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심사가 지연됐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 제5조는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과정에서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역시 정책자금, 금융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별법에는 세제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명시돼 있어 실제 지원 범위는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관건이다.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령 내용에 따라 지원 대상, 폭, 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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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방송 캡처 |
■ 여수도 사업 재편 논의 활발.. 여천NCC 3공장 폐쇄하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최초로 양사간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의 합리화·일원화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수산업단지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합작사인 여천NCC는 원료공급계약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원료공급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천NCC는 그동안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t, 73만5000t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가격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더 나아가 현재 가동을 멈춘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포함한 사업재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의 3공장 폐쇄로 에틸렌 생산량이 47만t 감소해도 대산산업단지 감축량 110만t을 합해도 총 157만t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하한(270만t)과는 100만t 넘게 차이가 난다.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재편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산업통상부는 연말까지 자구책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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