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NEXT100 포럼'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삼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으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NEXT100 포럼'을 개최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정책금융이 국가 경쟁력에 실질적인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산업혁신과 기업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20년을 먹고 살 것을 찾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그 핵심이 국민성장펀드"라면서 "12월에 대표 메가 프로젝트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론이 제기됐다. 첨단전략산업은 정보비대칭성이 심하고, 성공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에서는 과소투자가 일어나는 분야로,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재정보다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 최소화 및 시너지 제고 △대출의 선별 지원, 대규모 지원 및 초기 배분 확대로 효율성 확보 △민간투자의 유인책 확보와 투자원칙의 빠른 수립 △첨단전략산어 육성의 사각지대 해소 등 4가지를 제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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