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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보석 청구에 "허가돼선 안돼...증거인멸 우려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6:13 댓글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해제를 위한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불허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지금 단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내용으로 팀별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전날 김 여사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과 함께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요 핵심 피의자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오후를 기준으로 보석 심문 기일이 잡히진 않았지만,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공판이 예정된 것을 고려해 공판이 끝난 직후 심문기일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아직 증인 등을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재판에서 주요 증인을 계속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인에 대한 여러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친오빠 김진우씨는 별다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됐다.

하지만 특가법상 국고손실의 경우, 회계담당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 두 사람을 해당 혐의로 의율하는 것이 어렵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묶어 의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망한 공무원을 포함, 양평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로 어느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해놓은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사실관계 파악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투입됐던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사관들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만큼, 조사에서 제외해 또 다른 강압수사 논란 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친족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아, 특검팀은 일단 해당 경위와 인물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율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첫 조사 직후 청구하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규명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건희 종묘 사적 이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체비서관도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달 14일 참고인으로 첫 조사를 받은 뒤 직권남용의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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