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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25명 1심서 실형 면해
파이낸셜뉴스 2025.10.31 10:45 댓글 0
재판부 "자본시장 신뢰 무너뜨렸지만
하부 조직원…범행 실체 전부는 몰라"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조직의 매매팀 직원 A씨 등 2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2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2000~3000만원의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피고인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B씨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증권시장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회자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라덕연 조직의 하위조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업무에 동원된 사람으로, 범행 실체를 전부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상당수는 자신들도 라덕연 조직에 레버리지 투자를 해 큰 빚을 지게 됐다"라며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가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은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53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라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 4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부 조직원…범행 실체 전부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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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5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조직의 매매팀 직원 A씨 등 2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2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2000~3000만원의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피고인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B씨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증권시장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회자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라덕연 조직의 하위조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업무에 동원된 사람으로, 범행 실체를 전부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상당수는 자신들도 라덕연 조직에 레버리지 투자를 해 큰 빚을 지게 됐다"라며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가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은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53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라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 4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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