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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얼개 공개···3가지 전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1:58 댓글 0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은행·보험 제도개선 추진
주담대 RW 하한 15%→ 20% 상향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명 때부터 전면에 내걸었던 현 정부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공개됐다. 정책금융, 금융회사, 지본시장 등 3개 부문의 전환을 추진한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 정책금융 전환’으로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 자금의 물꼬를 튼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 각 75조원으로 구성해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한다.
메가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금융위, 산업부처, 산업은행 모두가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찾아낸다. 이후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은은 금융업권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할 것”이라며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회사의 전환’도 유도한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금융감독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거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
그 첫 과제가 은행·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다.
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RW 250%로 일괄 적용(단기매매 목적 투자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서만 400%) △은행의 RW 100% 적용 가능한 정책 펀드 특례 요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이를 통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4분기 중 진행한다.
보험업권 규제 개선 사안으론 △자산 투자 시 지급여력(K-ICS) 비율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 관련 보수적 위험 측정방식 합리화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칠 조정 지원방안 검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등이 거론됐다. 오는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 자본시장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토큰증권(ST)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신설 △대현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발행어음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MA) 허용 및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전환 정책에 대해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 등 담당 부서를 지정했다. 과제별로 전문가·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은행·보험 제도개선 추진
주담대 RW 하한 15%→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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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 정책금융 전환’으로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 자금의 물꼬를 튼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 각 75조원으로 구성해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한다.
메가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금융위, 산업부처, 산업은행 모두가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찾아낸다. 이후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은은 금융업권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할 것”이라며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회사의 전환’도 유도한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금융감독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거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
그 첫 과제가 은행·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다.
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RW 250%로 일괄 적용(단기매매 목적 투자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서만 400%) △은행의 RW 100% 적용 가능한 정책 펀드 특례 요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이를 통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4분기 중 진행한다.
보험업권 규제 개선 사안으론 △자산 투자 시 지급여력(K-ICS) 비율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 관련 보수적 위험 측정방식 합리화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칠 조정 지원방안 검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등이 거론됐다. 오는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 자본시장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토큰증권(ST)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신설 △대현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발행어음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MA) 허용 및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전환 정책에 대해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 등 담당 부서를 지정했다. 과제별로 전문가·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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