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4중고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시급"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6:48 댓글 0
국회서 'K- 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
K-스틸법 조속한 통과로 변곡점에 선 한국철강 살려야
[파이낸셜뉴스]
내수경기 위축과 수출여건 악화로 올해도 국내 철강산업이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철강포럼은 'K- 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K- 스틸법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등을 통해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와 빈틈없는 실행을 촉구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인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시점" 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K- 스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한국 철강의 초석을 놓았자면 2025년 K-스틸법은 녹색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발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강화·제도적 기반 확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스틸 액션 플랜'을 통해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기후중립 전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종합실행전략을 마련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인 2024년 8월부터 '철강산업 현대화법'을 통해 차세대 철강 및 제철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시장보호강도가 약한 국내 시장으로의 수입재 유입 확산과 이에 따른 산업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의 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도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보호주의 도미노 △마진스퀴즈 압박 △탄소중립부담 가속 등 4중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위기의 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강력하고 통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실었다.
또한 K-스틸법 통과 후에도 시행령, 규칙 등 각론에 있어 레벨의 조정과 이행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K-스틸법의 성패는 입법 그 자체가 아니라 향후 이행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략적 정교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K-스틸법은 생존의 변곡점에 선 한국 철강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4일 어기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스틸법 조속한 통과로 변곡점에 선 한국철강 살려야
[파이낸셜뉴스]
 |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내수경기 위축과 수출여건 악화로 올해도 국내 철강산업이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철강포럼은 'K- 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열고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K- 스틸법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등을 통해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와 빈틈없는 실행을 촉구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인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시점" 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K- 스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한국 철강의 초석을 놓았자면 2025년 K-스틸법은 녹색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발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강화·제도적 기반 확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스틸 액션 플랜'을 통해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기후중립 전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종합실행전략을 마련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인 2024년 8월부터 '철강산업 현대화법'을 통해 차세대 철강 및 제철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시장보호강도가 약한 국내 시장으로의 수입재 유입 확산과 이에 따른 산업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국내 철강산업의 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도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보호주의 도미노 △마진스퀴즈 압박 △탄소중립부담 가속 등 4중위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부정적인 피드백 고리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위기의 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강력하고 통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실었다.
또한 K-스틸법 통과 후에도 시행령, 규칙 등 각론에 있어 레벨의 조정과 이행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K-스틸법의 성패는 입법 그 자체가 아니라 향후 이행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략적 정교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K-스틸법은 생존의 변곡점에 선 한국 철강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4일 어기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속보][뉴욕증시] 다우 지수만 하락…엔비디아, 2.2% 급등
- 2코스피, 기관·외인 순매수에 4060선 상승 [fn오전시황]
- 3CJ프레시웨이, 내년 식자재 유통·급식 모두 성장 전망 -현대차證
- 4[속보]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30개월 연속 흑자
- 5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4100선 목전 [fn오후시황]
-
6美 상원, 엔비디아 中 수출 30개월 금지 추진
- 7코스피, 4100선 탈환하며 거래 종료…기관·외인 2조원 순매수 [fn마감시황]
- 8"빨래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다"…아파트 16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절도범, 대체 무슨 일?
- 9이경실 아들 손보승, '달걀 판매'로 징계위기..국방부 감찰실 조사 착수
- 10조세호, 조폭 친분설 "고가 선물 받았다" 루머 확산...소속사 "사실무근"
- [AD] 23일 추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