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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피해자' 윤미향, 명예 회복에 광복절 특사 의미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5.08.11 07: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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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10대 의혹' 관련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뉴스1 |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라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12·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며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 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정치인이 아니다.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운동가"라며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고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추미애 #윤미향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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