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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 늘릴 것”..與, 내부 설득전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6:14 댓글 0
배당소득세, 李 의지에도 당정협의서 이견
배당성향 35%↑ 상장사 한해 최고세율 25%
기재부 추계로 세수 감소는 2000억원 정도
평균 배당성향 26%서 확대되면 세수 늘 수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이 부실해 증세 기조를 잡은 와중에 부자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배당이 늘면 오히려 총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찬반이 갈렸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거론했음에도 반대의견이 나온 것이다.
당정협의회 밖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이소영 의원은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강연 연단에 나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릴 방법은 세 부담 완화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 세금을 내면 독식하는 급여와 분배되는 배당 세율이 같으니 배당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배당이 늘어나면서 총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기재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대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한해 최고 2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 정도이다. 여기에 현재 평균 배당성향이 26%인 상장사들이 배당률을 35% 이상 올린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세 증가분이 감소분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강연에 참석한 40여명의 의원들 앞에서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반대 측의 가장 큰 논리가 세수부족이라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꾸리면서 정부의 부실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증세 기조를 잡았다. 이를 돌파하려면 배당 확대로 돌아오는 세수 증가 폭이 감소분보다 크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당성향 35%↑ 상장사 한해 최고세율 25%
기재부 추계로 세수 감소는 2000억원 정도
평균 배당성향 26%서 확대되면 세수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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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이 부실해 증세 기조를 잡은 와중에 부자감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배당이 늘면 오히려 총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찬반이 갈렸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거론했음에도 반대의견이 나온 것이다.
당정협의회 밖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이소영 의원은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강연 연단에 나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릴 방법은 세 부담 완화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 세금을 내면 독식하는 급여와 분배되는 배당 세율이 같으니 배당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배당이 늘어나면서 총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기재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대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한해 최고 25% 세율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 정도이다. 여기에 현재 평균 배당성향이 26%인 상장사들이 배당률을 35% 이상 올린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세 증가분이 감소분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강연에 참석한 40여명의 의원들 앞에서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반대 측의 가장 큰 논리가 세수부족이라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꾸리면서 정부의 부실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증세 기조를 잡았다. 이를 돌파하려면 배당 확대로 돌아오는 세수 증가 폭이 감소분보다 크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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