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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가세는 對美관세"… 한국車 때린다 [상호관세 한국도 영향권]
파이낸셜뉴스 2025.02.16 18:23 댓글 0
미국, 비관세장벽도 조준
한국은 10% 적용…美는 없어
환율·디지털세까지 명분 삼아
관세폭탄 후 양자협상 노릴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VAT)까지 사실상 관세로 간주해 상호관세 부과 명분을 삼겠다는 뜻을 밝혀 무역흑자국인 한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관세와 동일시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대미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직접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자동차 등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부가세가 없어 이를 불공정 무역의 근거로 삼을 경우 한국이 누려온 관세 철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16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포함해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인 부가세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오는 4월 2일부터 보조금, 환율정책, 디지털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평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그만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각국의 디지털세, 환경·안전 기준, 수출 보조금, 환율정책,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비관세 장벽 전반까지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무역 상대국의 거의 모든 정책을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무제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을 주된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과 EU는 구글·애플·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탄소국경조정세(CBAM), 농업보조금을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무역흑자국 8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흑자국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때까지 압박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인증 절차 문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지연 △미국산 과일 검역 보류 △외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조달 제한 △위치정보 해외반출 제한 등에서 비관세 장벽 사례로 거론돼 왔다.
문제는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환산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정 비율로 환산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관세 폭탄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미국과 해당 국가 간 양자협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미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무역적자가 큰 품목이나 규제정책 등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양자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 10% 적용…美는 없어
환율·디지털세까지 명분 삼아
관세폭탄 후 양자협상 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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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은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재확인했다. 다만 관세정책의 경우 전담부서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관세와 동일시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대미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직접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자동차 등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부가세가 없어 이를 불공정 무역의 근거로 삼을 경우 한국이 누려온 관세 철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16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포함해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인 부가세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오는 4월 2일부터 보조금, 환율정책, 디지털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평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그만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각국의 디지털세, 환경·안전 기준, 수출 보조금, 환율정책,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비관세 장벽 전반까지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무역 상대국의 거의 모든 정책을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무제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을 주된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과 EU는 구글·애플·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탄소국경조정세(CBAM), 농업보조금을 두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무역흑자국 8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흑자국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때까지 압박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인증 절차 문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지연 △미국산 과일 검역 보류 △외국산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조달 제한 △위치정보 해외반출 제한 등에서 비관세 장벽 사례로 거론돼 왔다.
문제는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환산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정 비율로 환산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관세 폭탄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미국과 해당 국가 간 양자협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미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무역적자가 큰 품목이나 규제정책 등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양자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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