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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환죄 성립할수 없다"… 野 "계엄 2023년부터 모의"
파이낸셜뉴스 2025.01.14 18:31 댓글 0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서 공방
尹대통령 등 76명 증인 채택
12.3 비상계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당분간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날 기관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불성립에 초점을 맞췄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마저 외환죄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워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HID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제2의 비상계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내란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대통령 등 76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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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본 사람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군 장성 등이 일제히 손을 들고 있다. 첫째줄 오른쪽부터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명수 합참 의장. 연합뉴스 |
여야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날 기관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불성립에 초점을 맞췄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마저 외환죄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워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HID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제2의 비상계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내란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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