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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51억' 카카오 "회원일련번호 개인정보 아니다"‥행정소송 불사
파이낸셜뉴스 2024.05.23 1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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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CI. 카카오 제공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5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카카오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두고 해명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 및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우선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한 부분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카카오에 따르면 여기서 '회원일련번호'나 '임시ID'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특히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것만으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카오 측은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도 허점으로 지적했다. 이 오픈채팅방에서는 암호화된 임시ID로 게시글을 작성할 시 암호화를 해제한 평문 임시ID로 응답하는 취약점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임시 ID는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한 것"이라며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 과실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했기 때문에 카카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사건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은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며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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