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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몬도 "中 위협 대응 위해 '코콤' 같은 다자 수출통제 필요"

아시아경제 2023.12.03 21:34 댓글0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국과의 수출통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코콤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은 냉전 시대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출통제 체제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미국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해도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 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십년 이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출통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디커플링(분리)을 원해서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몰아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수출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H20' 등 중국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출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난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AI 반도체 외에 수출통제를 고려하는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며 생명공학, AI 모델, AI 제품, 클라우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언급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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