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증시
홍남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위해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체계 선진화"
파이낸셜뉴스 2022.01.25 08:43 댓글0
대외경제장관회의..."4월 CPTPP 가입신청”
"FTA 전세계 GDP 90% 확대...EDCF 승인은 3.6조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등 외환거래 체계를 선진화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외환 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 시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대경장에서는 대외부문 10대 목표를 담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금융 인프라와 관련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등 외환 거래 체계를 선진화한다.
홍 부총리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외환제도 개선 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1일 비준 예정인 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면서 GCC·멕시코 FTA 협상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새로운 대외경제 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보호 고도화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발원조(ODA)에도 중점을 둔다.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 이상 지원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수요를 감안해 올해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기본약정(F/A)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 분석과 위험 경감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EDCF 외연확대를 위해 협력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EBRD·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융자 규모도 24억달러에서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개발금융기관과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TA 전세계 GDP 90% 확대...EDCF 승인은 3.6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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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가 제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거래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등 외환거래 체계를 선진화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외환 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 시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대경장에서는 대외부문 10대 목표를 담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금융 인프라와 관련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하는 등 외환 거래 체계를 선진화한다.
홍 부총리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 "해외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외환제도 개선 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신시장 창출을 위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수주 3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1일 비준 예정인 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면서 GCC·멕시코 FTA 협상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새로운 대외경제 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보호 고도화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발원조(ODA)에도 중점을 둔다.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 이상 지원하고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수요를 감안해 올해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기본약정(F/A)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 분석과 위험 경감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EDCF 외연확대를 위해 협력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EBRD·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융자 규모도 24억달러에서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개발금융기관과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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