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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우크라 지원·틱톡 분리 법안 20일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4.04.18 07:14 댓글0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법안을 오는 20일(현지시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하는 법안도 처리한다.
하원이 20일 처리할 법안은 크게 2가지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군사지원 법안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 맞서는 수단을 담은 법안이다.
대중 대응 법안에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거 가세해 이미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다만 틱톡 분리 법안은 상원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은 17일 이스라엘·우크라이나·대만 지원 법안, 또 이와 별도로 중국·러시아·이란에 대한 대응수단을 담은 법안을 오는 20일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법안에는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분리하지 않으면 사용 금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틱톡 분리 법안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이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틱톡 분리를 별도의 법안으로 표결하지만 두 법안 모두 가결되면 이를 하나로 묶어 상원에 보낼 전망이다.
틱톡 분리 법안에 시큰둥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원이 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꼼수'다.
하원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좌초하는 것을 꺼리는 상원의원들이 틱톡 분리 법안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압도적인 지지로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리토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80일 안에 틱톡을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원은 미 국가 안보 관리들로부터 중국이 틱톡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브리핑을 받은 뒤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재촉했다.
바이든은 "하원은 이번 주 이 패키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상원도 재빨리 그 뒤를 따라야 한다"면서 "(법안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다"면서 "미국은 우리 우방들과 함께 하며 이란이나 러시아가 (호전적 의도를)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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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틱톡을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하는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하원은 상원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틱톡 분리 법안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 법안과 함께 묶어 상원에 보낼 방침이다. 로이터 연합 |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법안을 오는 20일(현지시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하는 법안도 처리한다.
하원이 20일 처리할 법안은 크게 2가지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군사지원 법안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 맞서는 수단을 담은 법안이다.
대중 대응 법안에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거 가세해 이미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다만 틱톡 분리 법안은 상원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새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은 17일 이스라엘·우크라이나·대만 지원 법안, 또 이와 별도로 중국·러시아·이란에 대한 대응수단을 담은 법안을 오는 20일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법안에는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분리하지 않으면 사용 금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틱톡 분리 법안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이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는 데는 실패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틱톡 분리를 별도의 법안으로 표결하지만 두 법안 모두 가결되면 이를 하나로 묶어 상원에 보낼 전망이다.
틱톡 분리 법안에 시큰둥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원이 두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꼼수'다.
하원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좌초하는 것을 꺼리는 상원의원들이 틱톡 분리 법안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압도적인 지지로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리토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80일 안에 틱톡을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원은 미 국가 안보 관리들로부터 중국이 틱톡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브리핑을 받은 뒤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재촉했다.
바이든은 "하원은 이번 주 이 패키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상원도 재빨리 그 뒤를 따라야 한다"면서 "(법안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다"면서 "미국은 우리 우방들과 함께 하며 이란이나 러시아가 (호전적 의도를)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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