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에 정책 추진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미철강노조(USW)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미국이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적 관세는 7.5%,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3배 이상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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