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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책 격돌…이재명 NFT Vs 윤석열 코인 안심투자

이데일리 2022.01.19 09:28 댓글0

- 이재명, 4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담회
- 윤석열, 가상자산 안심투자 방안 발표
- 업권법, ICO, 트래블룰, 전담기구 쟁점
- 업계 “과도한 규제로 시장 죽이기 안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놓고 격돌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페북 화면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공약 1호로 밝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것이다. 발행된 NFT는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회원수는 890만명(작년 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번 간담회, 정책 발표에서 산적한 정책 과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코인, 대체 불가능한 토크(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관리하는 취지로 발의된 업권법 법안 13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복잡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나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월25일 시행되는 트래블룰 준비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여부, 원화결제 거래소 확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업계는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시장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이브(BTS 소속사)와 미국에서 협력법인(JV)을 올해 상반기 설립한 뒤 BTS NFT를 출시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술 등 팬덤이 있는 3가지 분야에서 NFT를 공략하고 메타버스에도 진출한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NFT, 코빗은 코빗 NFT 등 NFT 마켓을 출시했고 최근에는 빗썸도 LG CNS와 NFT 마켓 개설을 논의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1월16일자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TS NFT 나온다..K팝·스포츠·미술 팬덤 공략할 것”>)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전담기관을 신설해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흥하는 범정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4대 거래소와 달리 원화 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와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2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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