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잡는다" 지난해 범죄·피해액 30% 감소

파이낸셜뉴스 2023.02.01 16:00 댓글0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2022년 합수단 성과 발표회에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압수물이 놓여 있다. 합수단은 작년 7월부터 5개월간 합동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수백 명에게서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전화 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조직원 39명(구속 10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피해자만 562명으로, 피해액은 총 10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발생은 2만1832건, 피해금액은 5438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발생건수 3만982건, 피해금액 7744억원과 비교하면 30% 가량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사례가 나타난 지난 2006년 이후 피해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4040억원이었던 피해규모는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피해자도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항상 3만명을 웃돌았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건수가 줄어든 것은 강화된 정부의 각종 대책과 관련업계의 대응이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 강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 조치를 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다. 수사기관은 선제적인 범죄 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도 차단했다.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해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며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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